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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 안내
이름
이인옥
작성일
2019-10-21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2.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삼미초등학교가 창작한 [일반]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 안내장1021.hwp (28.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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